"기초연금 재신청, 더 이상 안 해도 됩니다. 작년에 신청했는데 기초연금이 안 나온 이유가 궁금하셨던 분, 월급이 있어도 받을 수 있는지 헷갈리셨던 분, '기초연금 간주제'가 뭔지 처음 들어보시는 분 — 이번 2026년 자동신청 제도 개정을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. 2026년 4월 2일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내용입니다.
📌 핵심부터 — 이게 어떤 변화인가요?
지금까지는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소득이나 재산이 기준을 초과해서 탈락하면, 나중에 상황이 바뀌어도 본인이 직접 다시 신청해야만 연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.
문제는 이게 생각보다 복잡하다는 거였습니다. 선정 기준은 매년 바뀌고, 어르신들이 그걸 직접 확인해서 적절한 시점에 재신청하기란 쉽지 않습니다. 정보가 닿지 않아서, 또는 몸이 불편해서 받을 수 있었는데 못 받으신 분들이 적지 않았습니다.
이번 개정의 핵심은 '기초연금 신청 간주제'입니다. 한 번 탈락하더라도 '수급희망이력관리'에 등록되면, 이후 5년 동안 매년 소득과 재산을 지자체가 대신 확인해 줍니다. 수급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면 따로 서류를 내지 않아도 신청한 것으로 처리됩니다.
📋 기존 제도: 탈락 → 본인이 재신청 (매번 직접)
📋 바뀌는 제도: 탈락 → 수급희망이력관리 등록 → 5년간 매년 자동 점검 → 자격 생기면 자동 신청 처리
2026년 기초연금, 얼마나 받을 수 있고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?
기초연금을 처음 알아보시는 분들을 위해 현재 기준도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.
| 구분 | 2026년 기준 | 2025년 기준 |
|---|---|---|
|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| 월 247만 원 이하 | 월 228만 원 이하 |
|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| 월 395만 2천 원 이하 | 월 364만 8천 원 이하 |
| 근로소득 기본공제 | 116만 원 | 112만 원 |
| 대상 | 만 65세 이상,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 | |
소득인정액은 실제 월급만 보는 게 아닙니다. 근로소득, 연금소득, 사업소득에 재산(집, 땅, 금융자산)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까지 합산합니다. 하지만 공제 항목도 꽤 많습니다.
나는 해당될까요? — 공제 항목 체크하세요
선정기준액(247만 원)이 높아 보여도, 실제로는 다양한 공제를 적용하고 나서 계산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해당됩니다.
- 근로소득에서 116만 원을 먼저 뺀 뒤, 나머지 금액의 30%를 추가 공제
- 일반재산(집·토지)에서 지역별 기본공제 차감:
• 대도시: 1억 3,500만 원 공제
• 중소도시: 8,500만 원 공제
• 농어촌: 7,250만 원 공제 - 금융재산에서 2,000만 원 기본공제
예를 들어, 월급 없이 국민연금만 받고 시골에 집 한 채 있는 어르신이라면, 집값 대부분이 공제되어 실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훨씬 낮게 나올 수 있습니다.
💡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하는 방법:
복지로(bokjiro.go.kr) → 복지서비스 → 기초연금 모의계산
또는 국민연금공단 앱 → 기초연금 모의계산
(결과는 참고용이며, 실제 여부는 신청 후 공적 자료 조사를 거쳐야 확인됩니다)
신청은 어디서 하나요?
주소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곳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- 🏛️ 가까운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(주민센터)
- 🏢 국민연금공단 지사
- 💻 복지로(bokjiro.go.kr) 온라인 신청
- 🚗 거동이 불편하신 분: 국민연금공단에 '찾아뵙는 서비스' 요청
→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☎ 1355 (국번 없이)
이번 개정, 언제부터 적용되나요?
보건복지부는 2026년 4월 2일 입법예고를 통해 5월 6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습니다. 의견 수렴 후 시행령이 공포되면 공포 후 2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됩니다.
좋은 소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. 이미 수급희망이력관리를 신청해 두신 어르신들은 별도 절차 없이 바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.
부모님 또는 가까운 어르신께 꼭 알려드리세요
기초연금은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 예전에 한 번 신청했다가 떨어지셨던 부모님이나 어르신이 주변에 계시다면, 이번 제도 개선 내용을 꼭 알려드리세요.
특히 소득이나 재산이 그동안 줄었거나, 집을 팔았거나, 더 이상 일을 안 하시는 경우라면 생각보다 빨리 수급 자격이 생길 수 있습니다.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셔서 수급희망이력관리 신청을 해두시면, 이후에 자격이 생길 때 자동으로 연결됩니다.
✅ 기초연금 탈락 후 재신청 번거로움 해소 → 신청 간주제 도입
✅ 탈락 후 5년간 매년 자동 점검 → 자격 생기면 자동 신청 처리
✅ 2026년 단독가구 기준: 월 소득인정액 247만 원 이하
✅ 공제 항목 많아 생각보다 해당자 많음 — 복지로에서 모의계산 가능
✅ 문의: 국민연금공단 ☎ 1355 / 가까운 주민센터
서울신문 — 기초연금 탈락한 어르신, 자격 되면 자동 신청된다 (2026.04.03)
보건복지부 —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결정
본 글은 공개된 정부 발표 및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작성된 정보 제공 목적의 콘텐츠입니다.
정확한 수급 여부는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(☎1355)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